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21-0006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1-03-24 | |
| 규제명 | 점용료의 불반환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연공원법 제9조, 제37조, 제38조, 제80조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| 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20-07-13 | |
| 규제시행일 | 2020-07-13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27조(점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관련 허가를 취소・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| |
| 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